금융감독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 이어 소비자보호기획단도 출범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금융소비자보호법까지 국회를 통과시켜 '금융소비자보호 3종 세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의 금융소비자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출범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소비자 관점에서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전면 조사하기 위해 설치된 부서다. 2개 팀으로 구성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금융소비자보호 종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게 된다. 초대 단장으로는 이호형 금융위 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단이 설립되면 우선적으로 불합리한 금융 관행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핵심 조사대상은 금융상품 약관, 광고, 공시, 영업 관행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 등이다.
또 금융상품 약관, 금융수수료 부과체계, 금융상품 설명 등 영업 관행, 구속성 예금(꺾기) 등 불공정 금융거래 관행, 금융상품 광고, 금융상품 구매 후 사후관리, 금융사 자체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시스템, 금융상품 공시, 금융법령 및 하위규정과 행정지도,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피해 예방 체계가 점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