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와경제 국회포럼, 해운 경쟁력 강화 토론회

바다와경제 국회포럼(대표 박상은)은 지난 4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이주영 장관과 박상은 의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톤세제 존속방안과 P3가 국내물류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해운 위기 극복을 위해 해운보증기구의 조속한 설립, 톤세제 영구존속 추진, 단기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회사채 발행, 선원양성 및 복지정책, P3에 대한 주변국 협조체제 구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해운산업의 매출액은 400억달러로 우리나라 국제수지에 기여하는 국가기간산업”이라며 “정부는 해운업 위기 극복을 위해 해운보증기구의 조속한 설립과 톤세제 영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김형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원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톤세제 존속 방안’을, 김성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P3 Network가 국내해운, 항만 및 무역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형태 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톤세제도는 국적선대 확충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톤세제 폐지시 해운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며 톤세제도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P3는 기존의 해운동맹과는 구조가 달라 담합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범하게 된다면 독과점적 구조의 심화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해 화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정의화 의원, 이한구 의원, 유기준 의원, 박상은 의원, 최봉홍 의원, 이만우 의원, 이완구 의원, 신성범 의원, 이채익 의원, 부산항만공사 임기택 회장, 해기사협회 임재택 회장과 장금상선 정태순 회장, SW해운 김경득 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