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공무원연금 주력… 군인·사학연금 개혁 구체적 계획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지금은 재정적자가 심각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하고 있다"며 군인·사학연금 개혁설을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 현재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 중에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군인·사학연금 개혁 발표 번복에 대해 "당정 협의 자료나 청와대 토론회 보고 자료에는 그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았다"면서 "다만 그동안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자들이 보고하는 내용에는 포함이 안돼 있었지만 실무자들이 참고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마 그 부분이 포함돼 있었지 않았나, 혼선이 있다고 판단해서 다음날 즉시 기재부에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