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언컨대 단 한번의 기회"… 모바일게임사의 '꼼수'

“단언컨대 단 한번의 기회, 그대만을 위한 이달의 단 한번 이벤트.”
“해당 이벤트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모바일게임을 하는 이라면 한번쯤은 마주쳤을 메시지다. 게임 아이템을 획기적인 가격에 내놓고 여기에 ‘단 한번의 기회’, ‘그대만을 위한’, ‘재구매가 어려운’ 등의 문구를 씀으로써 마치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한다.


 

◆재구매 없다더니 다시 ‘팡’

최근 이 같은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국내 대표 모바일 게임 판매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고 이들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18일 게임빌(대표게임: 별이되어라), 네시삼십삼분(블레이드), 데브시스터즈(쿠키런), 선데이토즈(애니팡2), 씨제이이앤엠(몬스터길들이기), NHN엔터테인먼트(우파루사가 등), 컴투스(서머너즈워) 등 7개 모바일 게임 판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게임빌, 네시삼십삼분, 씨제이이앤엠(현 넷마블게임즈) 등 3개업체는 게임 접속 시 노출되는 팝업창을 통해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다’ 등의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팝업창을 닫더라도 게임 재접속 시 다시 해당 팝업창이 나타나서 해당 아이템의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시삼십삼분과 씨제이이앤엠은 또한 소비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데도 이를 불가한 것으로 고지했다.

아울러 7개 모바일게임 판매 사업자는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부터 그 이후 아이템 구매가 완료되는 화면까지 그 어디에도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전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의 기한과 행사방법 등을 고지해야 함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7개 모바일게임 판매 사업자들이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 ▲청약철회 등의 방해 ▲청약철회 등의 기한 등 거래조건 미표시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화면의 1/6 크기, 4일간)을 홈페이지에 부과토록 했다.

또한 7개 업체에 대해 총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업자별로 각각 게임빌(600만원), 네시삼십삼분(1100만원), 데브시스터즈(100만원), 선데이토즈(100만원), 씨제이이엔엠(1500만원), NHN엔터테인먼트(100만원), 컴투스(100만원) 등이다.

◆불과 3년 전 또… '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앞서 지난 2012년 5월에도 공정위는 게임빌, 컴투스, 네시삼십삼분 등 총 16개 모바일 게임업체에 대해 각각 400만원씩 과태료 총 6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16개 모바일 게임사들은 게임 내 사이버캐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아이템 및 캐시는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공정위 측은 당시에도 "이번 조치를 통한 거래관행 개선으로 신뢰받는 모바일 전자상거래시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제는 모바일 게임의 경우 비교적 결제 절차가 간단하고 유료 아이템에 대한 대금 결제를 유도하는 게임 구조로 인해 이용자들의 조작 실수나 충동적 구매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충동적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아이템 구매 시 기본적인 거래 조건인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 돼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전산법 관련 규정은 영업정지를 할 수 있고,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며 "3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행위가 반복된 경우에만 중복으로, 반복으로 법 위반이 된다(과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