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해수부 시행령 수정안, 수정된 것 없는 수정안"

'세월호 특조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가 이날 발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수정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의 뜻을 밝혔다.

이날 자리에서 특조위는 "해수부 수정안은 지난달 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고 단어만 조금 바뀐 수준"이라며 "특조위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수정된 것 없는 수정안"이라고 거부 이유를 말했다.

특조위는 "해수부는 수정안에 기획조정실장 업무 범위를 고치지 않았고, 소위원회 업무 범위도 정부조사결과 또는 자료의 분석과 조사로 그대로 두는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정안을 내놨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