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한국정부 5조원 소송, 오늘(18일)부터 증인심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정부 간의 5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대한 증인 심문이 18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된다.

앞서 이번 소송을 심리 중인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지난 15일 론스타와 한국 정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 3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첫 심리를 열고 양측의 주장과 변론을 청취하는 초기 구두 심문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각각 지난 15일과 17일 미국에 도착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관료와 금융인들은 이번 주 초 워싱턴D.C.로 떠난다.

전광우 전 위원장은 론스타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하려고 한 시기에 금융위원장을 맡았다. 김석동 전 위원장도 론스타가 지난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기까지 금융위원장이었고 대주주 적격성 논란과 강제 매각명령을 내리는 과정을 총괄했다.

전광우 전 위원장과 김석동 전 위원장은 이번 주 초 증인 심문을 위해 분쟁해결센터에 출두할 예정이다. 센터가 채택한 증인 명단은 두 전 위원장을 비롯한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김중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권태신 전 국무조정실장, 김병호 하나은행장, 정진규 외교부 심의관, 성대규 전 금융위 국장, 조규범 전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재 조세정책본부장, 황도관 국세청 세원정보 서기관 등 총 26명이다.

지난 15일 첫 심리에서 론스타 측은 한국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46억7900만달러(약 5조1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정부는 매각 승인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과세도 정당히 이뤄졌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심리는 내달 29일부터 열흘간 열리고 주요 쟁점에 대한 구두 심문과 증인 심문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