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사진=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 캡처

'공무원연금 개혁'

한국납세자연맹이 26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최근 여야의 합의는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편한 진실 14가지'를 통해 "상위 1%에 속하는 퇴직관료에게 월760만원, 연간 9185만원의 공무원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하는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는 '노후빈곤 해소'라는 공적연금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 적자의 주된 원인은 덜 내고 더 받는 기수급자들 문제와 재산이나 연금 이외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도 100% 지급하는 불합리성 탓인데, 국회가 합의했다는 소위 개혁안은 이를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는 모수개혁에 불과한 이번 합의안을 지금이라도 원점 재검토해야 하며, 대통령은 만일 이 '거짓 개혁'법안이 국회 통과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1984년 10%였던 정기예금금리는 올 5월 현재 1.7%로 금리가 8.3%가 내려 연금의 가치가 5.9배 상승했다"면서 "만약 금리가 5.9배 올랐다면 공무원노조는 당연히 연금인상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재직공무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퇴직공무원들보다 약 6배인데도 공무원연금이 적자가 난다는 것은 기수급자들이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퇴직공무원보다 못 사는 일반국민으로부터는 세금을, 젊은 공무원들로부터는 기여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기수급자들의 연금을 건드리지 않으면 '역진적 소득재분배’ 문제가 악화돼 성장잠재력은 더욱 고갈돼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