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놓으면 옷 벗는' 공군 조종사, 외국선 어떻게 하나

'공군 조종사'

군복을 벗는 공군조종사들이 매년 늘어나 전투력 악화는 물론 국가예산 손실로도 이어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군기무사령부 정만해 대령과 김동주 수원대 겸임교수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발간 '국방정책연구'(여름호)에 공동으로 기고한 논문을 통해 "공군에서 최근 10여 년간 연평균 150여명의 조종사를 양성했으나 같은 기간 연평균 155명이 전역했다"면서 "이 가운데 숙련급 조종사는 123명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7~2009년에는 전역 조종인력이 양성인원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종사의 이탈은 국방예산의 손실과도 직결된다. 숙련급 조종사 한명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KF-16전투기 조종사 123억원, F-4팬텀기 조종사 135억원, CN-235수송기 조종사는 15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종사로 키워놓으면 의무복무기간 이후에는 군복을 벗고 민간항공사의 조종대를 잡는 경우가 빈번한 것.

이는 민간항공사보다 급여수준이 낮고 복지혜택이나 주거환경, 생활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군조종사는 북한과 대치하는 한반도 안보상황에 따라 쉴틈없이 출동이 계속돼 업무부담감과 피로감이 극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진국은 공군 조종 인력의 유출을 막으려고 정부 차원에서 나서고 있다.

안보경영연구원(SMI)에 따르면 미국은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5년간 매년 2만5000 달러의 연장복무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 영국은 민항사 수준의 급여 지급과 함께 전역 후에도 60세까지 근무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조종사들의 의무복무 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별도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도 공군 조종사의 민항사 취업을 제한하지만 재취업도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