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건설업체에게 건설면허를 빌려주는 불법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 대여하다가 적발돼 해당건설사의 면허가 취소된 업체는 총 135개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24개 업체가 불법대여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는 셈이다.


최근 건설업 면허를 불법 대여해 7000여건의 착공 신고를 대행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건설업 면허 체계의 문제점이 노출됐다. 특히 214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시공을 총괄했던 업체도 건설업 등록증이 없는 무면허였다.

과거에는 다가구, 다세대, 상가 등 소규모 건축공사에서 불법 면허 대여가 음성적으로 이뤄진데 반해 최근 들어 중대형 규모를 막론하고 불법 유통된 건설면허로 문어발식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부실시공, 산업재해 등 안전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건설면허 불법대여는 건설시장에 잘못된 관행으로 만연하고, 정부가 이를 바로잡으려 하지만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체계적인 단속과 더불어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