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운 국회의원 /사진=머니투데이DB

'유대운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국회 안전행정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찰에서 활용하고 있는 범죄통계시스템이 수기로 작성하던 범죄통계원표를 전산으로만 옮기는 수준이어서 실제 범죄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데이터 관리에 임하는 경찰의 인식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960년대에 수기로 작성하던 원표 양식을 그대로 전산(CSS)으로 옮겨서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원표의 문제점과 한계가 바뀌지 않고 반복 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신종범죄 및 범죄유형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있는 죄명만을 분류하고 있어서 신종 범죄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이 예규 역시 대검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경찰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유대운 의원은 “노력 없이는 범죄예방도 있을 수 없다. 대검이 해야 할 일이라는 답변 자체가 범죄통계시스템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가치 있는 통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범행동기, 수법, 장소, 시간, 관계 등이 세밀하고 분명하게 분류되어야 한다. 현재의 범죄통계시스템으로는 범죄와 그 질에 관한 정확한 현상파악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대운 의원은 14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총기시연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