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정감사' /사진=뉴스1

'특허청 국정감사'
특허청 산하 특허정보진흥센터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한 특허정보검색시스템(KIWEE)이 민간에 개방되지 않은 채 내부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어 활용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열린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 의원(새누리당·충남 당진)은 국내 특허정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 8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한 이 시스템이 특허청 내부에서 선행조사에만 일부 사용되고 있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KIPRIS)에 비해 검색필드, 검색속도, 언어지원 등 기능적으로 뛰어난 장점이 있음에도 민간에 공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민 혈세를 들여 애써 개발해 놓고도 민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특허정보 활성화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김 의원은 질타했다.

KIWEE는 특허청 산하 특허정보진흥센터가 15년 동안 축적한 특허 관련 노하우를 집약시켜 개발시킨 CS기반형 특허검색 프로그램이다.

특허청은 민간사업자의 사업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KIWEE를 계속 특허청에서만 내부적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김동완 의원은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특허를 두고 각 국가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스템을 기존의 시스템과 상호 보완적 관계로 활용해 특허검색 체계의 진보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