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유통업규제 재검토해야… 성장 막기 어려워"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프랑스 유통업규제 변화 및 국내유통정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출점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프랑스도 최근 출점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일요일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소매업 출점 제한 규제를 도입했음에도 소규모점포인 전문식료품점의 매출액이 1970년 32.2%에서 2013년 17.8%로 크게 줄었다.

반면 대형점포에 속하는 하이퍼마켓의 매출액은 1970년 3.6%에서 2013년 36.5%로 증가해 시장매출의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형 슈퍼마켓의 매출도 1970년 9.0%에서 2013년 28.8%로 늘었다.

프랑스 정부는 1970년 기업형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과 같은 대형점포가 급성장하자 소규모점포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면적 3000㎡이상인 점포를 출점할 때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대형점포 출점은 계속됐고, 프랑스 정부는 1996년 허가가 필요한 최소매장면적을 300㎡으로 하향조정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매장면적 300㎡이하의 초소형할인점인 하드디스카운트스토어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2008년 허가필요 매장면적을 1000㎡로 상향조정했다.

프랑스는 소매업출점규제 외에도 1906년부터 종교적인 이유와 종업원의 과잉노동 금지 등을 이유로 일요일 영업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올해 2월 경제개혁법안의 일환으로 일요일 영업 제한 완화를 공포했고 지난 5월 법안이 통과됐다. 특히 이 법안에 대해 사회당이 강력히 반발했음에도 정부는 의회표결을 거치지 않았다.

한경연은 "프랑스의 소매업출점규제와 일요일 영업금지 완화는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니즈가 있다면 신업태의 등장과 성장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우리나라도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소비자후생을 훼손시키지 않고 복지차원에서 접근해 소매유통업자를 보호하는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