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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청에 소주값 인상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소주 회사들이 소주 값을 올린 이유가 진짜 원가상승 때문인지, 세수증대를 위해 국세청이 인상을 부추겨서인지 의혹을 밝히기 위해 14일 국세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은 ▲소주 회사들이 소주 값을 올리면서 국세청에 제출한 신고서류와 제출 근거 ▲주류 관련 회사(병마개 회사 포함)에 취업한 퇴직 세무공무원 현황(회사명, 직책, 취업일, 사외이사포함) ▲1990년대 주류회사로부터 국세청이 모금한 대선자금 현황(회사별, 모금금액) 등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역대 국세청장들 상당수가 세금 비리로 감옥에 갔으며, 특히 국세청장이 대통령선거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걷어 준 이른 바 '세풍사건'은 국민의 혈세를 자신의 출세를 위해 사용한 파렴치한 후진국 범죄로 기록돼 있다"면서 "아직도 국세청과 주류회사는 갑을관계로, 이번 소주 값 인상도 국세청의 묵인 없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소주 가격 인상으로 정부가 연간 928억원의 증세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