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바젤Ⅲ 자본규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용 안한다

은행과 금융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 Cyclical Buffer,CCyB) 적립수준이 0%로 결정됐다.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바젤Ⅲ의 자본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 금융지주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비율을 0%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경기 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가 좋을 때는 자본을 확충해 불경기에 신용창출로 사용하는 자본이다. 금융당국은 경기대응완충자본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신용 갭 수준, 최근 거시경제 상황 및 재정·통화정책 기조와 조화, 해외 운용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0%에서 최대 2.5%까지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기 위한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적립비율을 논의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은행과 지주의 BIS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각각 13.92%, 13.72%로 2019년까지 최저 적립해야 할 적립기준 BIS 10.5%를 상회한다고 판단해 당분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0%로 유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분기별로 은행과 지주사의 건전성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적립여부와 적립수준을 심의한 후 의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젤회원국 27개 중 23개국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19개국이 적립수준을 0%으로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