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30km/h’ 생활도로구역 확대된다

통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생활도로구역과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이 확대된다.
국토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2016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오는 2017년까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6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국토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교육부 등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년간 5%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도 사망자 감소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도로교통 안전도를 OECD 중위권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고령자, 어린이, 보행자 등 교통사고 고위험 요인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범국민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어린이․고령자 등의 보행교통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어 도로환경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어린이․노인 등 보행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생활도로구역,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생활도로구역 법제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맞춤형 노인안전 종합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이와함께 고령운전자 전용 교통안전 교육장을 설치하고 농촌지역 교통안전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하교시간에 보행지도인력도 강화된다.

아울러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교통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 및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공익신고 빈도가 높은 위반 항목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또, 무보험‧뺑소니 사고 야기자에 대한 책임 보험료 분담금 징수율 차등적용을 추진하고, 안전장치 부착차량 보험료 할인 확대를 추진한다.


사고발생 시 자동차 스스로 사고정보를 전송토록 하는 이콜(E-call) 시스템 연구도 착수하고, 2차사고 예방 관련 불꽃신호기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 정비소에서도 이를 판매할 수 있게 관련 법을 고칠 계획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보완하여야 할 점이 많다”면서 “올해도 강도 높은 교통안전 예방활동을 추진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