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공약, 되레 소상공인들 생계 위협

소상공인들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 공약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더민주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근로자간 세금 불평등 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9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앞서 더민주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8일) 오후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에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상공인이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연합회는 “50대 이상 자영업자 중 40% 이상이 월 평균수입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 업체당 매출과 수익이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최저임금 지급이 버거운 소상공인은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상품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가게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그 대상자의 취업을 막고 고용을 불안하게 하며 자영업자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우려가 가슴팍에 절절하게 꽂히는 곳이 다름 아닌 소상공인 업계”라고 꼬집었다.

또한 “열악한 소상공인에 대한 명확한 대책 없는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소상공인의 실태를 기반으로 한 보완책을 포함하여 보다 정밀한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