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년간 택시 1만1800대 줄인다

서울시가 시내 택시가 과잉공급됐다고 판단하고 향후 20년간 1만1800여대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5차 택시감차위원회를 열어 초과 공급된 택시를 줄이기로 하고 올해부터 2019년까지 총 400대를 감차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4년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9년까지 서울시 택시 적정량은 6만340대로 현재 택시면허가 발급된 7만2171대보다 1만1831대 적은 수치다.


이에 시는 올해 개인택시 50대와 법인택시 24대 등 총 74대를 우선 축소키로 했다. 이어 2017년과 2018년 각각 108대와 2019년 110대 등을 추가로 감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택시업계 대표, 노조대표, 전문가, 시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된 택시감차위를 지난 12일 열어 2019년까지 총 400대의 택시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올해 택시 74대 감차를 시작으로 내년에 108대, 2018년 108대, 2019년 110대를 줄일 계획이다.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 택시 감차보상액은 1대당 법인택시는 5300만원, 개인택시는 8100만원이다. 예산으로 대당 1300만원(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시는 9월1일부터 감차 보상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차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택시 면허의 양도·양수는 금지된다. 서울시는 택시감차관련 자세한 절차와 내용을 오는 28일 서울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2020년 이후 감차물량은 2019년도 제4차 택시총량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다시 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