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초등생·장기결석 중학생 13명 학대 확인… 17명은 수사중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아동과 중학교 장기결석 학생 중 35명이 학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12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은 오늘(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된 '초·중학교 미취학 및 중학교 장기결석 아동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초·중학교에 미취학한 아동과 3년 이내 중학교에 장기 결석한 학생 2892명을 점검한 결과다.

112에 신고된 328명 중 13명이 학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명은 보호사건 의견으로 경찰에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고, 7건은 학대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3명, 중학교 장기결석 9명 등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12명과 학대가 의심되는 5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건강검진 미실시 등 영유아 양육환경 점검결과'도 발표됐다. 양육환경 점검은 2010년~2012년 출생아 중 영유아건강검진·국가 예방접종·타 진료기록이 없는 영유아 총 81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14일부터 31일까지 점검한 결과다.

이중 713명이 해외에 체류하고 42명이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는 주민번호 이중등록 3명, 입양 후 기존 주민등록 미말소 16명 등이며 소재불명으로 112에 신고된 이는 36명이다.

112에 신고된 36명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1명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다. 정부는 5월 중으로 0세~3세 영유아 양육환경 2차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는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초·중학교 미취학 및 무단결석 아동에 대해서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에 따라 상시적으로 아동 안전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