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구조조정 필요성 적극 공감"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조선, 해운 등 5대 산업 내 대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물론 정부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려되는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26일)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구조조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한정된 자원이 성장성 있는 새로운 사업으로 흘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3가지 트랙의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별로 구조조정 방식을 달리하자는 게 골자다. 조선과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먼저 이뤄진다.


중소기업계는 그러면서도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 중소기업에 미칠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우선 금융 분야의 경우 구조조정 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납품대금을 주지 못해 연쇄적인 도산 가능성이 지목됐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높아지는 금융권의 신용 경계감은 중소기업의 대출 장벽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력 분야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체불 및 대량실업 발생 가능성이,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에 부당한 책임 전가 가능성이 꼽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IMF와 같이 위기 시 대기업 구조조정은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돼 심각한 피해를 낳았다"며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따라서 중기중앙회는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협력업체에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노임채무를 우선 변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협력업체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