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언제 나올까, 3월 유력

헌법재판소가 주심 재판관을 배당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이같은 상황에서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나올 시점을 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으로 배정된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해외출장 일정을 빨리 마치고 조기귀국해 헌재 사무실에 출근했다. 강 재판관은 취재진 질문에 "최대한 빨리 기록을 검토할 것이다. 옳은 결론을 빨리 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탄핵심판은 소추안 가결 후 63일이 걸린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진행이 더 빠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유례가 없는 정권의 대규모 비리의혹이 불거진 데다 한 달이 넘게 대통령 퇴진요구 집회가 벌어지는 등 사안에 대한 국민들 반응이 극도로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리가 빨리 진행돼 박한철 소장 임기만료일인 1월31일 이전에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헌재가 1월말까지 결론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달리 대규모 형사재판에 준하는 증거조사와 증인 진술 확인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이정미 재판관 임기만료일인 3월13일 이전에 결론이 나리라는 예상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탄핵심판의 경우 재판관 7인 이상이 심리에 참여해 6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인용되기 때문에 늦어질 경우 2명 재판관의 공석이 나기 전인 3월 이전이나 3월 초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조사가 더 길어져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4월 이후에나 결론이 나리라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심리에서 탄핵소추 위원으로 나서게 되는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사안의 복잡성을 감안하면 아무리 조사가 빨리 진행돼도 4월은 돼야 결론이 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2일 오전 강 재판관을 비롯한 재판관 8명이 모여 재판관 회의를 열고 향후 절차에 대한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