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자던 시유지 개발… 공공시설 짓는다

서울시가 시 전체면적의 약 15%에 달하는 시유지 89㎢를 본격 개발한다. 청년창업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임대주택, 외국인지원시설 등 공공시설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을 사업자로 참여시켜 주거·업무·상업 임대수익시설을 함께 짓는 위탁개발사업 방식을 채택했다. 공공성과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다. 위탁개발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용지를 공적기관에 위탁, 장기간에 걸쳐 임대수익을 내 조달자금을 회수한다. 지자체는 초기 예산부담 없이 공공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시는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4대방안을 발표, 그동안 보존·유지 위주로 관리되던 시유지를 개발해 재정부담 없이 공공시설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4대방안은 ▲위탁개발사업 전문부서 지정을 통한 전문성 강화 ▲수탁기관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사업계획 완성도 향상 ▲대행사업에서 공동개발사업으로 패러다임 전환 ▲사업추진절차 개선으로 리스크 최소화다.
이를 위해 시유지를 전수조사,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와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서울혁신파크 등 후보지 42곳을 발굴했다.


현재 추진 중인 1호 위탁개발사업은 강서구 등촌동 '어울림플라자'다. 옛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를 최고 8층짜리 오피스빌딩과 복지지원시설 2개동으로 조성한다. 시는 지난해 8월 SH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고 내년 착공해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공공서비스가 세분화·특화되면서 필요한 공공시설이 점점 증가하지만 시 재정은 한정돼 있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시유지 위탁개발사업이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