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후보자, "지원금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적극 추진할 것"… 완전자급제는 글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 후보자는 “가계통신비 인하 대부분은 미래부 소관이지만 분리공시제, 지원금 상한제는 방통위 관할”이라며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마인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이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가운데 어느 부분에 치중돼야하느냐는 질문에는 “양쪽 모두”라고 답했다.


최근 통신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 유통업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모두 이동통신사에서 구매하는 것과 달리 단말기는 제조사에서, 통신서비스는 이통사에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대형유통망 중심으로 소비자가 몰릴 경우 대리점 등 유통망을 담당하는 통신업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이 후보자는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할 때 내는 할부수수료도 폐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방송과 언론분야에 치중돼 통신서비스에 취약한 인사라는 주장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정식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