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뉴시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범 형사6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같은 당 사무총장 A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등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총선 때 선거홍보물 8000만원어치를 납품 받으면서 3400만원을 지출했다고 축소 신고한 뒤 나머지를 미지급하고, 선거 당일 574명에게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박 의원의 공천 헌금 혐의와 불법 선거 운동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의원의 지위와 경력 등을 감안할 때 A씨는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기대해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겨줬고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