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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정책을 폐지하기로 밝히면서 정부와 업계가 미국의 결정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1일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공식성명을 통해 “연방정부는 인터넷에 대해 미세하게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망 중립성 폐지를 공식화 했다.

망 중립성은 개인이든 사업자든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유선인터넷 망 업체가 기업의 규모나 국적, 경쟁상황 등을 이유로 망 접속을 끊거나 거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쉽게 말해 네트워크 기업(통신사)이 인터넷으로 기업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으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IT공룡들이 이를 바탕으로 성장했다.

망 중립성이 정식 폐지되면 통신사의 결정에 따라 인터넷 속도나 과금체계에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통신사는 느린 인터넷 속도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빠른 속도를 원한다면 추가금을 내야하는 등의 전략을 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FCC의 결정에 국내 IT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8월부터 망 중립성 강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망 중립성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망 중립성이 본격화 됐다. 지난 3월 스페인에서 열린 MWC 2017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망 중립성을 화두로 던지며 주목받은 바 있다.

당시 박 사장은 “누군가 초과이익을 가져갔다면 생태계 기여를 위해 배분해야 한다"며 인터넷 기업들이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통신사들은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명분으로 자신들의 망을 이용한 기업들에 차등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인터넷기업과의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국내 인터넷업계는 망 중립성 폐지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했다.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등 170여개 인터넷기업들이 모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망 중립성 원칙 폐지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미국에서 폐지되더라도 현 정부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미국의 상황과 다른 국가들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추후 정책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