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DB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8일 문 대통령은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격려 오찬을 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조속히 갖춰나가야 한다"며 "우리 군의 한미연합방위 주도능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방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국방을 구현하도록 우리 군의 핵심능력과 합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달라"며 "여러분에게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목표를 앞장서서 실현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자신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갖추는 것은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의 전쟁 재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이행을 위해 우리 군의 능력향상을 핵심으로 하는 '조건'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극도로 치솟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주체인 한미연합사의 전작권을 하루 빨리 환수해 우리의 의지에 따라 전쟁 상황만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또 그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이끌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군은 방위력 강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합의를 끌어낸 한미 미사일 지침개정 후속조치와 첨단 군사자산의 획득 개발 노력을 가속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