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6명 중 1명이 전액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로스쿨=돈스쿨'의 오명에서 벗어나 서민층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26일 로스쿨에 재학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올해 47억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42억원보다 예산이 5억원 늘었다. 로스쿨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은 소득이 낮은 순서부터 우선 지원한다.


가장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분위까지 학생 1019명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3년 과정인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2000명이다. 재학생이 60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재학생 6명 중 1명이 올해 전액장학금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이 남으면 이들 저소득층에게 전액등록금 외에 교재비, 생활비 등 생활장학금 지원을 대학에 적극 권장했다.

소득 3분위는 올해 1학기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316만원(4인 가구 기준)인 가구다. 지난해에는 소득 2분위까지가 전액장학금 지원 대상이었다.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중위소득으로 바꾸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실제 소득수준은 동일하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3분위가 지난해 2분위와 소득수준이 같다(중위소득의 70%).

소득 4~6분위 재학생에게는 등록금의 70% 이상을 지원한다. 소득 4분위(월 소득인정액 407만원)는 등록금의 90%, 소득 5분위(452만원)는 80%, 소득 6분위(543만원)는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소득 5분위까지 등록금의 70% 이상을 지원했는데, 지난해 5분위(중위소득의 130%) 소득수준이 올해는 6분위(중위소득의 120%)와 비슷하다.


저소득층과 소득 4~6분위까지 포함하면 올해 로스쿨 장학금 지원 대상은 총 1600여명이다. 교육부는 로스쿨 재학생 중 600여명이 소득 4~6분위에 해당해 등록금의 70~90%를 장학금으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자의 정확한 소득분위는 3월 중 확정된다. 

나머지 7~10분위는 경제적 환경을 고려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장학금 지급기준과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소득 6분위까지 등록금의 70% 이상을 지급하고도 장학금이 남을 경우 7분위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넓힐지는 로스쿨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