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재건 5개년 계획 발표… 3년간 200척 신조발주 지원

정부가 한진해운 파산 이후 침체된 해운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200척 이상의 신조 발주 투자를 지원한다. 또 선박건조에 화주, 조선사가 투자자로 참여해 선박 신조 후 수익을 공유·연계하는 '상생펀드 설립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은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는 ▲안정적 화물확보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 ▲선사의 경영안정 등 해운 재건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조선, 항만, 수출입, 금융 등 해운업과 연관된 산업을 고려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해수부는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충하기 위해 금융, 재정지원과 국가필수 해운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먼저 올해 7월 설립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기존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의 투자·보증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200척(벌크선 140척 이상) 이상의 신조 발주 투자를 지원한다. 특히 그간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중소선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고선박은 물론 선박평형수 처리시설 등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신설된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사업'은 순차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해 오는 2022년까지 외항화물선 50척에 대한 대체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유사시를 대비해 최소한의 해상운송 능력을 국가가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통해 '국가필수 해운제도'를 도입·운영한다. 공공선박을 통한 필수 화물 운송과 화물하역을 위한 필수 항만운영사업체를 지정·지원한다.

해수부는 상생 협력을 통한 안정적 화물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선주와 화주가 공동협의체를 마련해 운영하는 방법이다. 대한상의 및 무역협회, 선주협회 등이 참여하는 '해상수출입 경쟁력 강화 상생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선주·화주·조선사가 공동으로 선박투자에 참여해 선박 신조에 따른 수익을 공유·연계하는 '상생펀드 설립'도 추진한다. 상생협력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도입해 통관 및 부두 이용 관련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영업구조상 장기운송계약을 맺기 어려운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장기운송계약 모델을 개발한다.

유사시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전략화물(원유·석탄 등) 적취율을 높이기 위해 선주와 대형 화주들 간 협력채널을 강화하고 전략물자 등의 운송에 대해서 국적선사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화물 우선적취' 방안도 추진한다. 이미 미국에서는 군용화물, 재정이 투입된 공공화물은 미국 국적 상선이 운송하도록 화물 우선적취 제도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