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 잠정 연기… WHO 5월 총회서 ICD-11 안건 제외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는 5월 예정됐던 게임중독의 질병등재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월21~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논의될 예정이던 국제질병분류기준 개정안(ICD-11)에 관한 안건이 제외됐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달 WHO 총회에서 ICD-11 개정안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초 WHO는 이번 총회에서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ICD-11을 상정, 게임을 정신건강질환에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세계게임업계와 의학계의 반발로 연기됐다.


WHO 측은 이번 ICD-11 개정안 상정 연기를 두고 “각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완성도가 떨어진다”며 “검증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총회의 안건으로 승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게임업계는 이번 ICD-11을 두고 “게임은 중독의 기본 요건인 내성과 금단증상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정부도 이례적으로 이번 ICD-11이 초안 그대로 총회에서 통과될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에 참고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ICD-11 상정 연기로 게임업계는 한숨 돌렸다. 하지만 WHO가 초안에 포함했던 사안을 철회한 전례가 없어 안심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질병 등재는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던 만큼 상정 연기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세계 게임업계가 힘을 모아 WHO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