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지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초안이 공개됐다. 최저경쟁가격은 3.5㎓ 대역 2조6544억원, 28㎓ 대역 6216억원이다. 2개 대역을 합치면 3조2760억원에 달한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5G 주파수 경매안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 초안에 이동통신 3사는 일제히 불만을 제기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경매 시작가가 상당히 높다”며 “주파수 가격이 올라갈수록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통신비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금력이 없는 기업도 문제고 자금력이 있다 해도 얼마의 매출을 발생시켜야 주파수 할당 대가의 부담을 감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근 5G 주파수 경매를 진행한 영국과 비교해도 너무 비싼 가격이란 불만도 나온다. 영국의 경우 5㎒ 폭 기준 100만파운드(약 15억원), 전체 3000만파운드(약 450억원)에서 시작했다. 최종낙찰가격은 이보다 38배 늘어난 1조7188억원으로 우리나라 최저 경쟁가격보다 낮다. 영국은 3.4㎓ 주파수 150㎒ 대역을 5㎒ 폭으로 쪼개 30블록으로 구성했다.

하지만 정부는 영국과는 상황이 달라 우리나라의 경매시작 가격이 비싸지 않다는 입장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영국은 입찰증분이 수천% 지만 국내는 총량 기존으로도 40%에 불과해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이어 “영국의 경우 통신사업자가 6곳으로 우리의 두배에 달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 최종 낙찰가격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또 “이번 경매가는 2016년 경매 최저가를 반영한 것으로 당시 140㎒ 폭 10년이용 가격이 약 2조6000억원이었다”며 “28㎓ 대역은 초고주파 대역 할당이 처음인민큼 불안정성을 감안, 가격을 저렴하게 측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량제한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과기정통부는 ▲100㎒ ▲110㎒ ▲120㎒ 가운데 하나를 총량제한으로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경매물량으로 나오는 주파수는 총 280㎒다. 총량제한은 한 통신사가 전체 주파수를 독점할 수 없도록 만든 일종의 안전장치다. SK텔레콤은 120㎒의 대역을 KT와 LG유플러스는 100㎒ 제한을 총량으로 지정해달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의 요청대로 총량제한이 120㎒로 정해질 경우 최악의 경우 한 기업의 주파수 폭은 다른 두 기업의 절반인 60㎒에 그쳐 LTE만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다. 류제명 전파정책국장은 “5G 주파수는 LTE보다 3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며 “34㎒폭만 있어도 현재 LTE보다 효율이 더 좋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 나오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총량 제한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6월 5G 주파수 경매를 실시해 2019년 상반기 중으로 세계최초 5G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