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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4일 증여세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6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차명주식이나 변칙 자본 거래 등을 통해 자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40개 법인 사주와 대주주가 포함됐다.
기업체 회장 A씨는 대규모 개발 이익이 예상된다는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어린 손주에게 미리 증여했다. 이후 회사가 수조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자 주가는 급등했다. 국세청은 일련의 과정을 변칙 증여로 보고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밝히기 위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그룹의 B 회장은 비상장회사 주식을 임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해 뒀다가 해당 임직원들이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 다른 임직원이나 친인척에게 다시 명의신탁을 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B 회장은 경매 등을 통해 비상장 주식 시가를 인위적으로 낮춘 뒤 아들이 소유한 법인에 저가에 양도, 법인세와 양도세 등을 탈루한 혐의도 받는다. 국세청은 탈루세금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B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는 기업들이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대거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 증여를 한 기업체 사주도 적발됐다. 기업체 사주 C씨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법인을 설립하게 한 뒤 자신의 기업이 원재료를 매입하는 거래단계에 자녀들의 회사를 끼워 넣어 이익을 얻게 했다. 사업기회 제공에 따라 얻은 증여이익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대기업 사주 D씨 역시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그룹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C씨와 D씨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을 진행해 세무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등 30세 이하이면서 고액의 예금과 주식을 보유한 151명,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거나 전세로 살고 있는 77명도 조사를 받는다.
부모로부터 수시로 돈을 받아 고액의 예금을 보유한 미성년자, 장인한테 편법 증여를 받아 서울시 재건축 아파트 등 부동산을 다수 취득한 치과 개업의 등이 포함됐다. 개인병원 원장 E씨는 병원에서 빼돌린 10억원을 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에 이체하고 자녀 명의로 상장 주식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섯살에 불과한 나이에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수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 본인의 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하다면 직계 존비속의 자금 흐름이나 기업의 자금 흐름까지 검증할 계획이다.
대기업 사주 D씨 역시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그룹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C씨와 D씨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을 진행해 세무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등 30세 이하이면서 고액의 예금과 주식을 보유한 151명,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거나 전세로 살고 있는 77명도 조사를 받는다.
부모로부터 수시로 돈을 받아 고액의 예금을 보유한 미성년자, 장인한테 편법 증여를 받아 서울시 재건축 아파트 등 부동산을 다수 취득한 치과 개업의 등이 포함됐다. 개인병원 원장 E씨는 병원에서 빼돌린 10억원을 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에 이체하고 자녀 명의로 상장 주식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섯살에 불과한 나이에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수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 본인의 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하다면 직계 존비속의 자금 흐름이나 기업의 자금 흐름까지 검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