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남북 정상회담, 북한에 돈주지 말아야"

CNN은 2000년과 2007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난 게 왜 실패로 돌아갔는지 분석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돈 건네지 말라
김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내세웠다. 하지만 햇볕정책은 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김 전 대통령은 현대그룹을 통해 2억달러의 불법 자금을 북한에 지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이 그 돈을 중국식 개혁을 하는데 사용하길 바랐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CNN은 문재인 정부가 세워진 터전 자체가 반부패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금전 지원을 경계할 것을 강조했다. 더욱이 현재 북한에 대한 금전 지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현 상황에서 북한과의 의미있는 경제적 협력은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 여기엔 조금의 예외도 없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를 미치게 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두르지 말라
이 문제에 있어서 CNN은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을 비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할 때 미국과 외교적 교감을 많이 나눈 반면, 노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고 그로 인해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구체적 결과가 담긴 6·15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이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을 평양으로 보내 대화 무드를 이어갔다.


이와 대조적으로 노 전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결과를 내고 싶어했다. 노 전 대통령은 6·15 공동선언의 적극 구현, 백두산 관광 실시 등 8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10·4 남북공동선언에 서명했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과 달리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강력한 국내·외 지원없이 귀국해야 했다고 CNN은 평가했다.

실제로 다음 정권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북한에 김 위원장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데 동의해야만 어떠한 원조나 돈 등을 제공할 것이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조지 W. 부시 전 미 대통령 역시 이 전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을 받아들여 한반도 문제는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