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도입 등을 촉구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의 집회 모습. /사진=뉴스1 DB
국내 아파트시장의 후분양제 도입방안을 담은 로드맵이 빠르면 이달 안에 발표 될 전망이다.
아파트 후분양제는 하자문제에 취약하고 분양권 전매 등 투기조장을 부추기는 현행 선분양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대안이다. 공공·민간 구분 없이 공정률 80% 이상을 보인 다음 분양한다는 내용이 이번 로드맵의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공공주택 등의 일괄도입 대신 단계적 확산을 꾀한다는 전략이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금융비용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달 말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을 통해 후분양제 로드맵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부터 시범 실시를 시작해 후분양제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자와 한도, 분양보증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발표될 후분양제 로드맵엔 앞서 발표한 방침의 구체적인 추진 사항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 방침과 달리 건설업계는 반대의 목소리가 분명하다. 인센티브를 고려하더라도 민간분양에선 중소 주택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사업부지 매입과 공사비 조달 등을 위한 금융비용 급증, 낮은 인지도 등에 따른 미분양 양산 등 각종 리스크 확대를 우려해서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10대 건설사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지고 자금력도 약한 중소업체에게 후분양제는 여러모로 악재”라며 “소비자 편익 증진이란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임은 부정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반면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주부 A씨는 “견본주택의 화려한 모습과 달리 실제 완공된 아파트는 하자 투성이지 않냐”며 “수억원의 돈을 지불하고 아파트를 사는 만큼 완성된 모습을 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