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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여명 의료인이 '문재인케어' 반대를 위해 광화문에 모였다.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케어를 규탄했다. 이날 모인 의료인은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 총 5만여명(자체 추산)이다. 경찰 추산은 약 1만명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우리는 허술하게 급조된 문재인케어를 저지하고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대변되는 중환자진료시스템 총체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문재인케어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국민건강 보장성 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발표했다. 오는 2022년까지 약 30조원을 투입해 의과 대상 비급여 3600여개, 5조7000억원(78%) 규모를 급여화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의 63.4%에서 7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은 80%다.

의료계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정책은 좋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공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정이 마련되지 않은 무조건식 비급여의 급여화로 모든 부담을 병원들이 질 수밖에 없다는 것.

최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이 재정인데 건강보험료의 대폭 인상에 대해서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졸속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강행하려는 의지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와 정부간 대화가 다시 시작된다"며 "만약 복지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한다면 즉각 대화를 중단하고 초강력 대응을 할 것이다. 13만여명 의사의 경고를 가볍게 듣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사망사건도 거론됐다. 최 회장은 "중환자진료시스템 부재와 미흡으로 일어난 사건의 책임을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만 떠넘기고 있다"며 "그동안 중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들이 쏟았던 헌신과 희생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모욕을 겪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