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양승태 조사거부? 자신이 법 위에 있는 줄 아나"

지난달 31일 방송된 JTBC 교양프로그램 '썰전'에서는 유시민 박형준이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이 '판사 뒷조사' 및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다뤘다. 

양승태 대법원 참모들의 문건 중 암호 파일이 발견됐고, 3차 특별조사단에서 이 암호를 풀어서 파일을 확인했다. 일선 판사 뒷조사 문서가 발견됐고, 해당 문서에서는 판사의 재산관계와 행동 등이 기록돼 있었다. 반 행정처 판사들에게 이뤄졌던 뒷조사였다.
청와대의 관심 재판에 대해 보고하는 문건도 발견돼 파문이 일었다. 이에 유시민은 "개별 판사들이 독립적으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하는데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했다고 추측 가능한 문서가 발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유시민은 "대법원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고 의심되는 문건들이 발견된 것. 법원행정처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판결과 관련된 보고를 한 건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박형준은 "제왕적 대법원장 하에선 대법원장이 사법부 내부 정보를 독점하는 구조다. 법원 행정처는 대법원장에게 법원 내 여러 동향을 보고하는 체계로 돼 있다. 근데 그 보고 문건에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했다.

이어 박형준은 "'사법부가 박근혜 정권 코드에 맞추고 있다'는 내용의 말씀 자료를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그러한 말씀 자료 중 부적절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유시민은 "부적절이란 범죄는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을 때 쓰는 것"이라면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 법원의 독립성이다"라고 했다.


유시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외부 정치 세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퇴임사에 강조했다"고 했다.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게 이뤄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유시민은 "그렇게 말한 분인데 자기가 있는 동안 청와대와 코드를 맞추려고 했다는 의혹, 거기에 방해가 되는 개별판사들을 뒷조사했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시민은 "문제는 이게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되느냐가 쟁점이다. 이건 부적절을 넘어선 불법적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