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협회 규제안, ‘대출자산 비율’ 포함할까

자율규제안을 준비 중인 한국P2P금융협회가 상품별 대출자산 비율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 대출자산 신탁화는 규제안에서 빠졌다. 자율규제안은 이르면 다음주 발표된다.
25일 P2P업계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는 대출자산 비중을 상품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부실률 급증으로 ‘제2 저축은행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자산에 대한 경각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협회 회원사 60곳의 PF대출 누적 대출액은 지난달 말 기준 7137억원으로 전체의 30.7%다.

협회가 대출자산 비율규제를 확정하면 무분별한 부동산PF대출 취급은 줄어들 전망이다. 건축자금 대출을 목적으로 투자받는 부동산PF대출 상품은 만기가 짧고 수익률이 높아 취급액이 높았다. 그러나 담보대출보다 담보물 가치가 미미해 부동산경기 하락 시 연체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잇따랐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체 P2P대출 부실률은 6.4%인데 반해 PF대출은 12.3%에 달한다.


앞서 새 협회 발족을 준비 중인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도 PF대출자산 비중을 전체의 30% 이내로 맞추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발표했다.

다만 P2P협회가 대출자산 비율규제를 규제안으로 확정할지는 미지수다. PF대출자산 비중이 큰 회원사의 반발이 예상돼서다. 슈펙스펀드, 타이탄인베스트는 부동산PF대출상품만 취급 중이며 바른펀드, 빌드온펀딩, 스마트펀딩, 썬펀딩, 어니스트펀드, 유니어스펀딩, 이지펀딩, 헬로펀딩 등은 PF자산 비중이 다른 상품에 비해 높다. P2P협회 관계자는 “논의 중인 사항은 맞지만 확정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대출자산 신탁화는 규제안에서 제외하는 걸로 확정했다. 애초 회사 운영비용과 고객의 대출자산 분리를 위해 대출자산을 은행·증권사에 신탁화하는 걸 목표로 했지만 현실적인 벽에 가로막혔다. 은행이 P2P채권을 선호하지 않는 데다 소형 P2P업체의 경우 신탁보수를 지급할 여건이 안돼서다. 대출자산을 기존 금융기관에 맡기면 P2P업체가 도산해도 투자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대출자산 신탁 규제가 빠짐으로써 반쪽짜리 자율규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밖에 협회는 회원사에 직접 실사를 나가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월별 대출현황자료를 회원사로부터 받고 있지만 허위자료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직접 회원사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부실대출, 허위공시 등에 대한 투자자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자율규제안은 이르면 다음주 발표될 예정이다. 새 협회 준비위 측도 이르면 다음주 규제안의 새 규정을 발표한다. 준비위는 대출자산 신탁화를 규제안에 넣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