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갖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이은항 국세청 차장과 함께 이렇게 결정했다.
서울 아파트가격은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시행 이후 올 1~2월까지 급등하다가 지난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과 7월 보유세 인상 발표로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달 들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에 따라 강북 일부지역 집값이 급등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 1~7월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5.62%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수준이다. 강남구 아파트값은 9.4% 상승했다. ▲송파 8.6% ▲성동 8.1% ▲강동 7.6% ▲용산 7.6% ▲영등포 7.5% ▲동작 7.4% 등도 상승률이 높다.
현재 서울 25개구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있다. 또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포·용산·성동·영등포·노원 등 11개구는 규제수위가 가장 높은 투기지역이다.
서울에서 투기지역이 아닌 14개 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은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이 추가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투기지역은 전달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는 지역 중에서 ▲직전 2개월 평균가격 상승률이 직전 2개월 전국 평균가격 상승률의 130% 이상 ▲직전 1년 평균가격 상승률이 직전 3년 전국 연평균 가격 상승률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집값 과열이 심화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면 신속하게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신혼희망타운을 위한 공공택지 확보, 역세권 청년주택,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주택 공급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