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소득주도 성장'에 자신감… "효과 분명히 나타날 것"

장 실장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가려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14.3%가 되는데 16.4%까지 가서 좀 놀랐다"고 했다. 

장 실장은 이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못 지킨다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했고 임기 내인 2021년까지 가려면 앞으로 (인상률이) 연 7%가 될 것이고 2022년까지 간다면 (인상률이) 6.7%정도 더 내려갈 것"이라고 보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카드 수수료, 담배 수수료를 내야 하는 문제들도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는 '수수료 제로 시스템'을 공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또 장 실장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의 폭을 좀 더 확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이 달 안에는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신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선 "상당히 공감한다"면서도 이외에도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있다고도 시사했다.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선 "아주 쉬운 방법은 공시지가 조정"이라며 "공시지가를 정하는 범주가 구·동이 아니라 특정 아파트 단지에 좁혀서 할 수 있게 돼 있다. 공시지가를 조정해 세 부담을 늘려 투기 수요가 몰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는 이달부터 전국 부동산 보유와 임대, 세금을 통합해서 보는, '임대차 주택 정보 시스템'을 가동한다"며 "그렇게 되면 거의 완벽하게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집값이 과열되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좀 신중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면서도 정확하게 투기과 실수요를 구분할 수 있기에 실수요가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리는 것은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젊은 신혼부부나 중산층 서민 중에 실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의 공급을 늘릴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경제 성과 시점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예산이 시행된 지 채 1년도 안 됐다"며 "내년 늦어도 하반기 또는 상반기 4분의 2분기 정도 가면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