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기업 역동성이 국가재정에 중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일 “기업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느냐가 나라 살림살이 결정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열린 한승희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아직도 많이 모자라는 복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와 개혁, 저출산-고령화를 견디기 위한 준비, 나날이 심해져 가는 양극화에 대한 대처 등 어느 하나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한 국세청장에게 ▲연구·인력개발비(R&D)세액공제 확대 ▲경영애로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수출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조기지급 확대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청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명의신탁주식 정상화를 위한 배려 필요 ▲연결법인에 대한 통합 정기 세무조사 실시 ▲정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제도 개선 ▲세정지원단 통합·상시 운영 등 9가지를 건의했다.

그는 “올해도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보니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세제지원 확대, 경영애로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 등을 건의드리는 내용들이 있다”며 “연말까지 있을 법령 개정 과정에서 오늘 건의 드리는 내용에 관심을 갖고 조속히 반영해 주시면 저희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R&D세액공제와 관련해선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상여금은 공제 대상이지만 퇴직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며 “연구원 퇴직금에 대해 R&D세액공제를 허용한다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성화되어 혁신성장에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 국세청장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중소상공인에게 내년 말까지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사업재기 지원을 위한 체납액 소멸제도 시행, 체납 관련 생계형 고충민원 해소,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금유예를 실시하는 등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제외·유예 실시와 청년고용시 우대, 비정기 조사 축소로 세무부담 최소화, 외국 과세당국과 소통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등 현장에서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