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매티스 美국방, 전작권 전환해도 주한미군은 유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연합사)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합사 체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기로 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태세 이행계획이 담긴 문서다.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한국과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며 '확장억제' 능력을 제공키로 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기로 했다. 현재 연합사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 "연합사를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운용되며 양국 국가통수기구의 공동지침을 받는 군사합의기구로부터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정 장관은 핵심적인 군사능력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른 준비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매티스 장관은 한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능력을 갖출 때까지 미국은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이에 따라 2015년에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수정안에 서명하고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또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위급 정책협의와 다양한 연합훈련, 정보공유 등 3자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공동 목표를 위해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이 그동안 남북한 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합의한 서해 완충구역이 군사적 신뢰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매티스 장관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SCM은 한반도 안보와 연합방위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미 국방각료급 연례회의로 올해 50회째를 맞는다. 이번 회의는 정경두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공동주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