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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국가경찰 4만3000명이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약 4조3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특위)’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시작한다.
정부는 올 4월 경찰행정·형사법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9명으로 자치경찰제 특위를 꾸렸다. 특위는 일선 치안현장을 방문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이날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은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도경찰위원회' 설치 ▲(시·도)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자치경찰대 신설 ▲2022년까지 국가경찰(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청·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수행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 부담,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 도입 검토 등이다.
필요예산은 국가에서 부담하며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한다.
김순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개략적으로 경찰 1명당 1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전체 경찰의 인력과 예산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인력 4만3000명 국가경찰을 이관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로 봤을 때 약 4조3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되는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국가경찰의 여분의 시설·장비는 자치경찰과 공동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통해 신규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 전체 국가경찰 36%, 자치경찰로 이관
자치경찰제 특별위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원칙은 크게 ▲주민밀착 치안활동력 증진 ▲경찰권의 민주적 설꼐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다.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이관만큼 조직·인력을 축소하고 중대·긴급사건을 위한 '지역순찰대'로 남겨둔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지역경찰·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을 오는 2022년까지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 자치경찰은 주민밀착,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자치경찰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한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자치경찰대장 임명 시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서 기초자치단체와 상호 연계성을 증진할 예정이다. 국가경찰과 담당 업무도 다르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청‧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등 수사를 담당한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수사,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사무를 담당한다.
다만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현장성 있는 사건의 현장보존‧범인검거 등 초동조치의 경우에는 국가‧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사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정부 도입방안이 확정되면 소관부처에서는 이를 토대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입법 및 시범사업 준비를 본격 추진한다. 김순은 위원장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한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