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제개편안 '주택 종합부동산세'의 설계자로 알려진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정책 전면에 나서 시장이 들썩인다. 김 실장은 참여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총괄한 인물로 지난 9일 취임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 "제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야 언제나 마음 깊이 생각한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종부세 인상 등을 담은 8·31 부동산대책 수립에 핵심적 역할을 했지만 당시 집값폭등으로 정책실패 비판을 받은 데 대한 책임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 실장은 이번에도 "부동산시장이 9·13대책 이후 안정세를 찾아간다고 본다"면서 지난 9·13 부동산대책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놓아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실제 부동산시장 참여자나 정치권에서는 문재인정부 부동산대책이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잃고 집값을 잡는 데만 급급한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사진=뉴스1

◆청와대 월권·표피적 인식 논란
김 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불안한 여지가 발생한다면 선제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을 안심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해 부동산시장 지속개입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김수현표 부동산정책의 성공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9·13대책을 두고 성공했다고 자체평가하는 이유는 서울 집값상승률 하락인데 이는 정책목적인 서민의 주거안정과 아무 연관성이 없다"면서 "전세세입자는 재계약자금을 대출받지 못해 고통받고 노후대비 재테크를 위해 부동산을 가진 2주택자는 다주택자 규제로 고통받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적지 않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관계자 말을 인용하면 김 실장은 경제부총리 중심 경제관계 장관회의와 사회부총리 중심 사회관계 장관회의의 투트랙을 조율하며 주도할 것이라고 한다"면서 "국정조율을 제대로 해 청와대의 월권을 막고 내각 장관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국세 혈세를 시장 왜곡에 쓰지 않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논평을 통해 "정책실장 인선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과거의 악몽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며 참여정부 시절 집값폭등을 불러온 김 실장의 책임론을 지적했다.

청년 주거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이런 현실과는 동떨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우인철 청년정당 우리미래 대변인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고시원, 최소의 주거권조차 없는 공간에 사회적 약자들이 내몰렸는데 9·13대책에는 청년을 위한 대책이 없었다"면서 "정부는 부동산이 안정되는 단계라며 자평하지만 가볍고 표피적인 문제인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