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연탄 판매가격, 최고 19.6% 인상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8%,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19.6% 인상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석탄·연탄 가격인상은 우리나라가 2010년 ‘G-20 서울 정상 회의’에 제출한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의 후속조치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2020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현실화해 석·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의 난방비 추가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단가를 인상해 생산자 보조금은 점차 축소하고 저소득층 직접지원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가격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추가 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31만3000원→40만6000원) 하고 타 난방 연료로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광해공단과 지자체를 통해 지난 7월25일부터 9월12일까지 2018년 연탄쿠폰 지원신청을 받고 6만4000명의 지원대상을 확정했다. 연탄쿠폰 신청자는 11월28일 지난해와 동일한 31만3000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지자체(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우선 수령하고 12월 중순경 올해 가격 인상분을 반영한 9만3000원의 연탄쿠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연탄쿠폰은 내년 4월30일까지 연탄 구입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정부와 광해관리공단은 연탄쿠폰 사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장조사를 통해 연탄쿠폰이 저소득층 가구에게 빠짐없이 전달되었는지 등 지급 과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가 유류·가스 등 다른 연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일러 교체비용 및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단열·창호 시공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