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14일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각계 반응이 싸늘하다. 정치권에서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한 방안"이라며 비판했고 국민들도 "이럴거면 연금제를 없애자"며 국민연금 폐지론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정치권, 알맹이 없는 대책에 질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4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운영계획안으로 ▲현행 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② 등 총 4가지 개편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4가지나 제시한 것에 대해 "다양한 안을 동시에 제시해 자신이 선호하는 안과 다른 안들을 비교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며 "다양한 안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하나의 안으로 귀결되는데 용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4가지 개편안을 제시한 것 자체가 "무능정권의 극치"라는 반응이다.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에 대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제시된 안들도 핵심은 빠진 속 빈 강정에 불과한 안들만 제시했다"고 맹 비난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무슨 개편안을 4가지를 내어놓습니까? 보건복지부가 ‘백화점’ 차렸습니까?"라며 "개편안에 현행 유지는 왜 들어가 있습니까. 국민연금이 이 상태로 가면 조기 고갈되어 결국 파산에 이를 수 밖에 없다는 고민을 가지고 개편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애매하고 아리송한 꼼수 개편안을 내놓으니, 어이가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개편안 관련 논평에서 "이것은 국민 앞에 4지선다형 객관식 퀴즈를 낸 것과 다름없다"며 "어이없는 발상이고 정부 스스로 결정을 못하고 3자에 미루는 결정장애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 "재정적 대안 전혀 없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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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반발도 거세다.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 이후 각종 포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정부에 대한 비난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제를 폐지하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

아이디 abas****는 "월급에서 국민연금 비율이 9%에서 13%로 오르면 실제로는 연금의 45%를 더내라는 셈"이라며 "인상폭이 무려 45%다. 기존 10만원 내던거 14만5000원 내라는 거다. 소득대체율은 세월 지나면 결국 또 떨어질거 아닌가"라고 밝혔다.

아이디 sct6****는 "지금 돈이 필요하니 더 걷고, 그걸 다 날려서 지급할 돈이 없을 때쯤은 이미 정권 바뀐 상태일테니 자기들 책임지려 안할 것"이라며 이번 정책이 정부의 세금걷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글을 올린 청원인은 "그냥 안내고 노후에도 연금 안받고 싶다"며 "이럴거면 차라리 국민연금제를 폐지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날선 비판이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재정적인 대안이 전혀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개편안은 재정안정화 방안이 거의 보이질 않는다"며 "이렇게 해서는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크다. 정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2안인 기초연금 강화방안에 대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면 소요액이 25조원에서 33조원으로 늘어난다. 이런식으로 2026년에는 36조원, 2027년에는 38조원까지 불어나 재정 충당이 어렵다"며 "정부가 대통령 지지율이 영향받지 않는 선에서 제도개편을 해야해 다소 급조된 정책을 내놓은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제시한 4가지 방안 모두 현행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재정불균형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기금소진연도가 5~6년 늦어지는 걸 재정안정화로 볼 수 없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구조에서 보험료율과 대체율이 지닌 시차에 따른 착시 현상일뿐"이라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정부안에서는 다층연금체계의 접근이 사실상 부재하다"며 "개편안에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이 언급되지만 여전히 별개로 다뤄진다. 연금개혁에서 다층연금체계의 의미는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