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부담 110조 넘어서… 재계 "속도조절 필요"

국민이 부담해야하는 사회보험 비용이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미 110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재계는 내년 경제여건과 가파른 사회보험 부담 증가 등을 감안해 속도조절에 나서줄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17년 사회보험 비용 국민부담 현항’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비용은 총 110조69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104조3370억원과 비교해 약 6% 늘어난 수치다. 또 10년 전인 2007년 51조5474억원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차이가 난다.

특히 건강보험 부담액이 50조4168억원으로 전체 45.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연금이 41조656억원으로 전체 37.1%를 차지했고 고용보험이 9조5000억원으로 8.6%로 집계됐다. 산재보험은 6조4324억원으로 5.8%, 장기요양보험은 3조2772억원으로 3.0%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업(노·사)이 부담한 사회보험은 90조8283억원으로 2016년 85조7892억원과 비교해 더 늘었다. 이는 총 국민부담액의 82.1%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근 10년간(2007~2017년) 사회보험 비용의 국민부담은 매년 평균 7.9%씩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5.2%, 물가 2.3% 등 타 경제지표와 비교해 증가 폭이 더욱 컸다.

2016년 기준 우리 국민의 사회보험 부담액은 GDP와 비교 시 6.9%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9.2%보다 낮지만 유럽 복지선진국을 제외할 경우 일본, 미국, 캐나다 등 비유럽 국가 중에서는 두번째로 높았다.

사회보험 비용에 대한 국민부담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에 속한다. 2010~2016년 한국의 GDP 기준 사회보험의 비중은 25.7% 늘어 OECD 평균치인 3.5%를 크게 앞질렀다. 이웃국가인 일본의 경우 13.2%로 나타났다.


경총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 고용여건 악화 등을 고려할 때 국민과 기업의 부담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이 같은 경제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사회보험료 인상은 내수침체, 기업의 고용 및 투자 저하 등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