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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해 국내 통신업계는 5G(5세개 이동통신) 상용화, 무선수익 감소, 화웨이 장비 도입 여부,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등 각종 이슈가 끊이지 않았다.
◆5G시대 개막
연초부터 이동통신사는 5G에 사활을 걸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국내외에 5G시장에서 경쟁력을 과시한 국내 통신업계는 지난 1일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선언했다. 아직 B2B에 한정된 서비스지만 업계는 내년 3월 단말기 보급이 시작되면 5G망 사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월 진행된 5G 주파수 경매에서 SK텔레콤과 KT는 나란히 3.5㎓ 대역 최대폭(100㎒폭)을 확보했다. LG유플러스는 접전 대역인 3.5㎓에서 매물로 나온 280㎒ 중 나머지 80㎒폭을 낙찰 받았다.
초기 시설 투자비용만 4조원에 달하는 만큼 정부와 업계의 시선은 5G의 성패에 쏠렸다. 정부는 5G 투자 부담을 줄이고자 ‘필수설비 공동 활용’을 추진 중이며 이용대가 산정 등의 과정을 남겨 둔 상태다.
장비업체 선정도 뜨거운 관심사 중 하나였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과 KT는 보안문제에 휩싸인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LG유플러스는 화웨이를 5G 장비업체로 선정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요금제·로밍 개편 소비자 잡기 총력
연이어 출시된 통신사의 신규 요금제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통신 3사는 올해 초부터 데이터 요금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통신사를 압박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반응한 LG유플러스는 ‘속도 용량 걱정없는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요금제 개편의 신호탄을 쐈다. 이어 KT와 SK텔레콤이 각각 ‘데이터온’, ‘T플랜’을 내세워 뛰어들었다. 다만 지나치게 비슷한 요금제와 데이터 제공량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질타도 받았다.
로밍요금제의 개편도 올해 통신업계의 뜨거운 화두였다. 해외여행객이 연간 3000만명에 육박하면서 이동통신사들은 각자 특색있는 로밍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소비자 잡기에 열을 올렸다.
◆페북·구글 '기울어진 운동장'
인터넷 업체와 통신사간 망이용료 갈등도 화제의 중심에 있었다. 이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3월21일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페이스북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망이용료를 두고 갈등을 벌이던 도중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이용자들의 접속속도를 떨어뜨렸고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가만있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정치권이 글로벌 CP와 국내 인터넷 기업의 공정경쟁을 유발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는 존리 구글코리아 매출담당 사장과 데이만 여관 야오 페이스북코리아 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한국 내 매출과 세금납부 문제,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 문제 등을 지적받았지만 무책임한 답변으로 거센 질타를 받았다.
지난달 24일에는 KT 아현지사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서울 5개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에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당시 서울의 4분의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통신망을 사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소상공인들은 통신장애로 카드결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KT 측은 사건 발생 후 복구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지지부진한 복구율로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이후 11일만에 복구 완료를 선언한 KT는 미흡한 보상정책으로 다시한번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한편 이 사건으로 통신업계의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 27일 ▲D급 통신국사 우회경로 확보 의무화 ▲통신재난 발생시 통신사간 무선망 공동이용, 와이파이 개방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