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검찰 출석 전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입장발표를 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검찰 출석 전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입장발표를 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입장발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목성명보다 더 심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기 전 대법원 앞에서 약 5분간 입장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많은 분이 양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앞 성명발표를 전두환의 골목성명과 비교하는데 저는 더 심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그와 함께 사법농단에 관여했던 법관들이 아직도 다수 법원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법원 앞에서 메시지를 밝히는 것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그렇기에 전두환의 골목성명보다 더 심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개진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이윤기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이윤기 기자

사회자가 “전두환씨가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청와대 가서 입장문 발표하고 조사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 아니냐”는 문자가 와 있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그것과는 다르다. 왜냐면 청와대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더욱 더 비호하려는 사람들이 남아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법원에는 사법 농단에 관련됐고 사실은 양 전 대법원장과 공범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주는 메시지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은 국민이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법원 내부에 자신에게 동조하는 세력을 결집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제 재임기간에 일어났던 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밝힌 뒤 오전 9시7분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