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규제로 입지가 좋은 새아파트 하나만 소유하는 '똘똘한 한채' 현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분양가 통제가 '로또분양' 부작용을 키운다는 우려다.

더군다나 분양가 통제가 중산층의 내집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와는 달리 대출까지 꽁꽁 막힌 상황이라 결국은 현금부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분양은 7만2873가구로 지난해 대비 5만가구 이상 증가한다. 특히 가격이 높은 강남 재건축사업 분양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정부가 분양가 9억원 이상의 중도금대출을 규제해 강남의 경우 대부분 현금부자들이 몰려든다. 조합이나 건설사는 선분양 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받으려면 분양가를 협의해야 하므로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변시세 대비 수억원 낮은 분양가가 형성돼 '로또청약'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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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에서 보면 분양가를 낮추는 데는 성공했지만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효과보다 로또분양으로 인한 현금부자의 재테크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논란을 피할 수가 없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로또분양에 사람들이 몰려 다시 기존 주택가격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정부의 분양가 통제를 피해 후분양을 선택하는 사업장도 늘어났다. 후분양은 공정이 3분의2 이상 진행된 아파트를 소비자가 먼저 확인하고 구매해 하자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건설사나 분양자 입장에서 볼 때 자금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