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중흥건설, 이번엔 '지역 환원사업' 놓고 정면 충돌


전남 순천시와 중흥건설이 선월택지개발지구 관련 사업 지연을 둘러싸고 '네탓 공방'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지역 환원사업'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전남 순천시는 최근 "신대지구와 선월택지개발을 담당하는 중흥건설이 지역사회 환원사업에 무관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흥건설은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다.

중흥건설 한 관계자는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금과 부지(개발원가 기준) 등 모두 1361억원 상당을 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지역 환원사업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지역 민심을 악화시켜 왔고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존재 이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나름대로 순천지역 발전 환원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이를 왜곡하며 민심 운운하는 것은 지극히 실망스러운 처사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중흥건설은 순천시에 대한 반박 근거로 기부채납 목록을 제시했다.

기부채납 목록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순천시 신대지구의 외국인 학교용지 13만7596㎡ 660억원 상당을 기부채납한 것을 비롯해 의료용지 7만5468㎡ 362억원을 기부했다.

초등학교 매각대금 87억6000만원과 순천시 유지관리비용 26억5000만원을 현금 기부했으며, 단지 내 시설물 추가공사비 27억원, 차집관로 관로변경 20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상삼∼월전 간 도로횡단 육교설치 공사비 30억원을 시설물 기부채납하는 등 1213억원을 기부채납한 것을 비롯해 올해도 삼산중학교 이설공사비와 설계비로 148억원을 기부채납할 계획까지 감안하면 모두 1361억원을 기부채납하는 셈이 된다고 주장했다.

순천시와 중흥건설이 이처럼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은 선월지구 개발 사업 갈등과 관련한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중흥건설은 순천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선월택지지구 공공하수처리와 관련해 “관련 법률에 의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방침인데도 순천시가 특별한 이유 없이 선월지구 단지 내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흥건설은 일반적인 주거단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뿐 공공하수시설의 신설을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다.

2009년 선월지구 개발계획 수립 당시 순천시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었고, 현재 하수도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돼 있어 당연히 순천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순천시에서 연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거단지 내 공공하수시설의 신설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권한을 넘어선 월권적 행위라는 것이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신대지구 개발 당시 이미 선월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었고 순천신대지구에서 순천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되는 차집관로(약 3.7㎞)의 구경이 400㎜ 였으나, 향후 선월지구 하수량을 감안해 관로의 구경을 400㎜에서 600㎜로 확장하라는 순천시의 요구로 약 20억원의 추가비용을 들여 공사를 진행하고 선월지구 사업 또한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용량부족이 예측되거나 신설이 필요했다면 하수도개발계획 수립을 새로 했어야 하는데 10년 넘게 있다가 선월지구 개발이 임박해지자 이를 볼모로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불편함을 내비쳤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순천시가 선월지구 택지개발 하수처리 협의 절차를 진행해 줘야 다음 단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은 행정기관의 갑질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