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안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안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고용노동부가 오는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최종안)을 발표한다. 이번 최종안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 관련 '기업지급능력' 항목이 포함될 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편 확정안을 오는 27일 오후 2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임서정 고용부 차관이 발표하기로 했다. 당초 이 최종안은 지난달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후 1월 전문가·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2월 초 확정안을 발표하려 했다. 계획이 한달 가까이 늦어진 것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4일과 20일 두차례에 걸쳐 개편안 발표를 미뤘다. 개편안이 최저임금 속도조절의 연장선에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컸던 만큼 다양한 변수를 두고 끝까지 신중을 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최종안의 최대 관심거리는 '기업지급능력'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었다. 이번 개편안에는 기업 지급능력과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업 지급능력' 항목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격론을 벌였다. 노동계에서는 기업 지급능력을 수치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최저임금을 깍으려는 시도로 판단했고 경영계는 주요 지표로서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