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
0.52
 |
|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DB |
한유총은 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을 설립할 때 최소 30억원 이상 개인자산이 들어간다"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회계처리방안이 필요하다"며 '사유재산 인정'을 거듭 주장했다.
정부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따라 200명 이상의 원아를 둔 대형 사립유치원은 지난 1일부터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유총 측은 정부가 사유재산인 유치원을 좌지우지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또한 한유총은 개학일 결정은 유치원장의 고유권한이라면서 개학연기가 준법투쟁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불법적으로 계속 (한유총을) 탄압하면 폐원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긴급합동회의를 열고 "개학연기 강행 시 법에 따라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대립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였다. 이날 오후 서울·경기·인천교육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학연기 대응방안을 발표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번 한유총의 사유재산 주장 및 에듀파인 도입 거부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교육부는 이날 이같은 결과를 담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49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실시한 결과다.
응답자들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83.1%가 찬성의사를 나타냈다. '매우 찬성'이 절반에 달하는 54.1%고 '찬성'도 29%다. '매우 반대'는 5.7%, '반대'는 7.8%, '유보'는 3.4%다.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의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응답자 73%가 그렇지 않다고 봤다. 에듀파인 도입이 사유재산 침해라며 반발해온 한유총은 에듀파인 수용 방침을 밝혔지만 사유재산 침해라는 입장은 굽히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이 48.5%로 가장 많고 '동의하지 않음'도 25.2%로 나타났다. 답변을 유보한 응답자는 3.4%다. 반면 사유재산 침해에 동의하는 이들은 22.9%에 불과했다. '동의'가 16.2%고 '매우 동의'는 6.7%에 불과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대한 의견에는 86.4%가 찬성의사를 밝혔다. '매우 찬성'하는 이가 54.6%고 '찬성'은 31.8%다. 반대하는 이는 11.3%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2.3%는 답변을 유보했다. 교육부는 올해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을 확충하기로 한 바 있다.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고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게 목표다.